언론보도

국내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중간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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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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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산업 기반 구축은 아직,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필요
본지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 있지만, 드론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미래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드론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2025년까지 드론 택시 도입을 계획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의결하면서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앞으로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국내 드론 산업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가 발표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기준으로 704억 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사업을 발표하면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세계 5위권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의 규모는 4595억 원으로, 4년 사이 약 6.5배의 성장을 일궈냈다. 4조 4천억 원이라는 목표에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기간 동안 신고된 드론 기체 수는 약 6배, 드론 활용 업체 수는 3배,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25배가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향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국내 드론 시장을 선도할 만한 대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이 사용되고 있으며, 직접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도 몇몇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기술력을 갖춘 국내 드론 전문 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드론산업협의체에서는 국내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드론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한 외연 확대를 넘어 공공 조달 시장 개선, 투자 및 지원 확대, 실증 기반 강화, 성공 모델 발견 및 조기 상용화 등을 육성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국토교통 혁신 펀드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혁신 펀드는 드론과 자율운행자동차 등 국토교통 혁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결성한 펀드로, 지난해 17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340억 원, 2027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두 곳(인천, 화성)에 드론 비행시험장을 신설하고,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도시는 지난해 4개소에 각 10억 원이 투입됐는데, 올해에는 7개소에 각 1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0개소에 각 2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현재 1년 이하로 지정되는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우수 기업의 드론 제품의 빠른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드론법’ 상 첨단제품지정제도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드론 활용 산업 육성 계획

단순히 기술 개발 지원과 투자만으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내 기업이 아무리 좋은 드론을 개발해도 수요처가 없으면 자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드론 물류 배송, 스마트영농, 스마트시티 관리 등이다. 물류배송은 올해부터, 스마트영농과 스마트시티 관리는 2023년부터 추진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중심으로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드론 기업을 2개 이상,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주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이들 드론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와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강화, 규제 및 제도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산 드론이 점거한 공공 조달 시장의 변혁도 시급하다. 국내 공공 조달 시장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진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산 제품이 국내 공공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있는 중국산 드론은 뛰어난 기술력과 값싼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중국산 OEM이나 중국산 부품의 단순 조립 완성품들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드론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모델을 강화해 공공 조달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국산 핵심 부품 위에 외장만 국산으로 제작한 드론을 국산 제품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핵심 부품을 직접 제작해야 국산 제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달 제도 개선과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 분야의 국산 드론 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드론 산업의 기반 인프라 구축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드론 산업을 위한 인프라에는 드론 정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업체, 드론 사용법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 드론 사고와 보안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다.

드론은 비행 기술과 ICT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장치이기 때문에 고장 시 전문 지식 없이는 수리하기가 어렵다. 특히, 최근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늘면서, 드론 장애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드론이 중국산 제품이나 중국산 부품을 활용한 제품이다 보니 수리 시설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데 있다.

이러한 중국산 드론 제품의 약점을 공략해 국산 드론 제품의 정비 및 유지 보수 시설을 계획적으로 구축한다면, 국산 드론 제품의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드론산업협의체에서도 드론 정비 및 유지 보수 전문 업체의 발굴과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드론 운용을 위한 실무자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부족한 편이다. 기본적인 드론 조작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뿐 아니라 전문 특화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자를 육성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경기도 시흥시에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인재 양성에 나섰다. 또한, 드론 구매부터 운영, 안전 관리,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담은 표준 운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문 인력의 업무 능력 검증과 위한 공공 드론 임무 경진 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드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비행 제한 구역 문제는 현재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해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비행체이므로 예기치 못한 기체 결함이나 배터리 부족, 기상 악화 등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드론 자체의 파손과 행여 낙하하는 드론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책임을 드론 조종자 및 운용 책임자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10년 내에 드론 택시의 상용화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과 관련한 제도와 법률을 현행 교통 법규 수준으로 연구해 구축해야 한다.
 

드론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 필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드론쇼가 펼쳐졌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였던 인텔의 드론쇼에 비해서 스케일이 작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315대의 드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이번 드론쇼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정부의 드론 지원 사업으로 성장한 국내 스타트업 유비파이(UVIFY)의 기술로 시연됐다.

이때 사용된 기술은 자율 비행, 비행 제어, 위치 인식, 통신 환경 개선 장치 등이다. 특히, 각 드론의 간격을 cm 수준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위치 인식 기술과 항법 위치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통해 향후 드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도 남아 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다. 배터리는 드론의 운용 시간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드론들이 한 번 충전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비행을 하고 있다.

드론에 탑재하는 무게가 늘어나면 비행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이처럼 제한적인 운용 시간은 드론의 수많은 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 다행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배터리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드론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래의 드론 경쟁은 이러한 핵심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고 도입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ICT와 배터리 등 기반 산업 기술 개발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국토교통부에서 기획한 드론쇼(사진: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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